한 눈에 보는 2015년 보험업계 10대 뉴스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12-30 13:46:47

▲ 올 한 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지난달 3일 (왼쪽부터)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이춘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서울 명동 포스타워에서 열린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식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2015년은 저금리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다.


보험사들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 등을 시도했다. 경쟁사들이 뭉쳐 소비자를 위한 보험 슈퍼마켓을 만들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소비자를 위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토요경제는 올해 보험업계를 울고 웃게 만든 10대 뉴스를 살펴봤다.


실손보험료 내년에 최대 30% 인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료 자율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최대 35%까지 가능하고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된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오픈
지난달 30일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개설됐다.


이 사이트에서는 단독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을 종류별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다모아’가 개설되며 온라인전용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가차량 수리비 할증요율 최대 15%
고급 외제차와 국산 고가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가 내년에 최고 15% 인상된다.


특정 차량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높으면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사고 피해에 따른 렌트차 지급 기준도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국은 고객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생보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은 지난 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며 자살을 재해에 포함시킬 수 없어 재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오고 있다.


손보사 인수·합병
LIG손해보험은 지난 6월 KB금융그룹의 열두 번째 자회사로 편입돼 KB손해보험으로 재탄생했다. KB손보는 금융그룹의 자회사들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 7월에 100% 출자해 만든 자회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를 인수·합병했다.


현대해상은 하이카다이렉트 인수 이후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합병 전 보다 0.6% 하락했다.


저금리에 보험사 공시이율 인하
국내와 해외에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지속적으로 낮췄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3.0%에서 2.95%로 낮춰 처음으로 2%대로 내렸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보험사는 자산운용이익률과 경쟁사의 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공시이율을 결정하게 된다.


업계 첫 단종 보험대리점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0월 업계에서 처음으로 단종보험대리점 상품 ‘롯데 제품보증연장보험’을 출시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업체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배
지난 9월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상승했다.


급여 부문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부문은 정하지 않아 병원마다 진료비와 검사비가 다르다. 진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실손의료보험료가 2~7%가량 인하됐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점수제 유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이 되는 ‘점수제’가 유지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8년부터 할인·할증 기준을 사고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전환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험상품과 가격자율화 방침에 역행한다는 판단에 건수제 전환 방침을 철회했다.


보험사들은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고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된다.


보험복합점포 개설
은행과 증권, 보험이 하나로 합쳐지는 보험복합점포가 개설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8월 2일 보험복합점포를 열었다. 4대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복합점포를 연 것이다. 농협금융지주는 다음 날 복합점포를 열었다. 이어 KB금융지주(9월)와 신한금융지주(11월)도 복합점포를 잇따라 열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의 보험복합점포 시범 운영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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