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대로 몇 년만 가면 “우리 경제는 부동산버블 붕괴와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울한 이야기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전망이 안 맞았으면 한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형태로 보아서는 맞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든다.

최근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많은 서민들이 소득은 늘지 않고 빚만 느낌 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가계부채가 1060조 원이 넘었는데, 부채의 절대적 크기도 문제지만 성격도 문제다.

정부는 자꾸 돈 빌려줄게 집을 사라고 하고 있는데 돈을 빌리지만 불안해 한다.

일본의 거품경제도 지나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 때문이었다. 한국도 동일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주택 자산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 미국 부시 정권의 ‘오너십 소사이어티’ 정책이 무리하게 국민들이 집을 사도록 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오너십 소사이어티는 국민의 자가주택 보유를 위해 과거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저금리 주택 대출 등을 통해 주택 구입을 장려했던 정책이다. 이 정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청약·재건축 규제 완화, 저금리 기조 등으로 신규 주택 분양시장에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자산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부채다.

일본의 거품 경제 때 부채 때문에 가계 경제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악성 버블이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인데 첫 번째는 신용 확대고 두 번째는 청년인구의 급격한 증가다. 한국은 신용 확대 상황이 맞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일본의 80년대 상황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저금리를 이용해 젊은이들에게 과다하게 주택 자가 취득을 장려했던 것이 정책의 부정적 측면이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의 소득이 줄고 소비여력이 감소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됐다. 한국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장려하더라도 젊은이들의 소득 여력이 어떤지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 재산의 80% 이상이 아파트다.

때문에 아파트 값이 급락하면, 모두 거지가 된다.

예를 들어 4억 8000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져 2억 4000만 원 한다면 아마 대부분이 절망할 것이다. 거기다가 떨어진 대출금까지 갚으라고 하면...

사실 집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거주 개념으로 보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거주의 개념이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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