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명진 기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조선·해운업 부실 관리로 한계를 드러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나란히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자구노력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 속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대 국책은행의 이번 혁신안 발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전·현직 비리 및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 산은, 구조조정 기업 재취업 길 봉쇄

산은은 그동안 부실관리로 기업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지적에 따라 임직원의 구조조정 자회사 재취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현재 구조조정 기업에 재취업한 산은 출신 임직원이 임기 만료 후 퇴직 시 재취업자는 모두 사라진다고 보는 논리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구조조정기업 경영진에 대한 후보 추천과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조정기업에 파견하는 ‘경영관리단’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산은이 대우건설 사장 선임 건으로 후폭풍을 맞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현재 82개 지점을 내년 말까지 74개로 축소해 49억원의 비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며, 인력 축소 및 보수 삭감 등을 통해 총 40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은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제도 직군제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기존 순환보직 체계를 영업·조사·관리 분야로 나누고 영업직의 경우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키로 했다.

◆ 수은, 추가적 부실 재발 방지로 독립성 강화

수은은 리스크관리 강화 및 철저한 자구 노력 이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혁신안을 통해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대비)를 각각 40%, 50%로 축소키로 했다.

또 향후 추가적 부실여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가운데 의장을 선임해 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는 전무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부행장을 본부장으로 변경, 부행장 8명을 축소하고 팀장급 이상 관리자 수도 10% 감축시키로 했다. 수은은 이러한 비용 절감을 통해 약 300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방침이다.

이처럼 양대 국책은행은 낙하산 근절 및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해 총 700억원의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이는 지난 6월 정부가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방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은 부수적 노력에 불과하다”며 “내부혁신을 넘어 추가적 부실을 방지하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책은행의 부실은 여전히 악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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