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형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정부가 하반기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지만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수준에 그쳐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1년 이후 4년간 전체 국세수입 대비 상반기 국세수입의 비중은 매년 줄어들어 2014년에는 47.9%까지 하락했다. 12월 국세수입의 비중은 2011년 3.9%에서 2014년 7.8%로 두 배나 증가, 정부의 예상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발생 가능한 세수결손액은 4~16조원에 이른다”며 “최악의 경우 추경예상액과 세수결손액이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적절한 소비진작책이 나와준다면, 메르스여파로 인해 급랭했던 민간 소비심리가 완화되는 효과는 거둘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비진작책에 대해서는 오는 7월 결정 내용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