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벤’과 ‘덴빈’, ‘산바’. 3개의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FTA, 한EU FTA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태풍의 습격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 큰 아픔을 남겼다.

농민의 시름이 점점 깊어가지만,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함께 나눌 손길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제19대 전반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최규성(민주통합당ㆍ전북 김제완주) 의원이 선출됐다. 최규성 위원장은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를 갖게 돼 매우 영광스럽지만,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다”며 말문을 열었다.

◇ 농어민에 꿈과 희망 주는 위원회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들어선 지금 우리 농업ㆍ농촌은 많은 경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다. 특히 개방화ㆍ세계화된 이 시기에 우리 농업ㆍ농촌이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은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다.

최규성 위원장은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농어민들은 희망을 잃은 채 농어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근원이다.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수준 향상은 물론 농업이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발전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 또 “농업을 단지 먹을거리 생산에만 그치는 단순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경쟁과 효율만으로 따져 정책과 재정지원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에서 정말 잘하는 농업으로, 고소득ㆍ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가로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농어민들께 꿈과 희망을 주는 위원회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직 농어업인만을 위해, 농어업만을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라고 정의한 그는 “어려운 농어업, 농어촌을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없고 모든 위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오직 농어민만을 위해, 농어업만을 위해서 운영되어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전통에 걸맞게 농어업, 농어촌 회생에 주력하고 이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여야 위원들의 지혜와 고견을 모아 국민이 기대하는, 농어촌에 도움 되는 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농업 희생을 전제로 한 FTA 막을 것”
농업과 관련한 가장 큰 정치ㆍ외교적 현안을 꼽는다면 단연 FTA일 것이다. 최 위원장은 FTA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한미FTA 13개 피해대책이 당초 합의한 원안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 2011년 동시다발적 FTA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업ㆍ농촌을 위해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서 결정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13개 한미FTA 피해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임의로 축소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FTA 13개 피해대책은 FTA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몰락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ㆍ농촌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반드시 정부는 원안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둘째로, 현재 협상 진행 중인 한중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화ㆍ개방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농업 희생을 전제로 한 FTA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한중FTA는 우리나라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국 농업의 경쟁력 확보 전 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셋째로,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쌀 목표가격은 17만 83원으로 정해져 있고 201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국회동의를 받아 변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나마 이것도 그가 대표발의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는 “농가의 비료 등 농업용품 구입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쌀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쌀 생산비 증가와 소비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외에도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곡물자급률 제고, 성공적인 귀농ㆍ귀촌을 위한 지원 확대,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산적해 있는 당면 농업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농어민ㆍ농어업인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규성 위원장은 “농업은 농업인들의 생존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으로서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농업, 농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업인에게는 “세계화ㆍ개방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많은 서러움을 받고 계시는 농어민들께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응원의 말을 남겼다.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ㆍ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최규성 위원장. 농어민의 눈물과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해, 그들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그의 모습이 기대된다.

◇ 최규성 위원장은…
1950년 전북 김제 출생. 김제중ㆍ김제고ㆍ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 후 △서울민통련 부의장 △열린우리당 사무처장 △민주통합당 초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래, 3선 국회의원으로 계속 봉사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외에 △민주평화국민연대 대표 △(사)새만금범국민협의회 이사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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