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3국 간 FTA 남은 일정은 내달 예정된 제3차 사전협상을 마무리한 뒤 오는 11월 20일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3국 정상이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3국 정상회의의 개최 계획은 유효하다”며 “아직 연기나 취소 얘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장관도 앞서 “중일 관계가 대국적 관점에서 원활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며 FTA를 중국 내 반일 시위와 연계하지 않을 뜻을 보였다.

그러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내 반일 시위가 장기화하면 FTA교섭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역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모두 3국 간 FTA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들 국가 간에 관계가 악화하면 11월 예정된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결국 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간 FTA추진에 분명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구매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와 무역 관계에 좋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며 “그에 따라 현재 계획돼 있는 3국간 FTA 협의에도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시작할 예정인 3국간 FTA 협상이 취소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일본과의 교역에 영향이 있다면 이는 일본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쩡웨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 역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 고조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관계에 손상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국 FTA 도전요인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쟁관계, 수평적 경합관계 확대를 지목했다. 비경제측면에서는 역내 군사안보적 충돌 가능성과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 고조, 패권 경쟁, 일본의 보통국가화 움직임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중·일 갈등 상황을 극복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유지하면서 역내국 간 자유무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