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발주 공사, 수의계약이 경쟁계약의 2배

국회 정유섭 의원 국감자료서 지적

강재규

jackworth@hanmail.net | 2016-09-21 11:58:15

[토요경제= 강재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6년간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액수가 경쟁계약으로 처리한 액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액수가 경쟁계약 액수의 6배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쟁계약 공사의 설계변경 액수가 당초 계약 대비 25.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1일 “한수원이 2011~2016년 8월 사이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총액은 2조 3415억원이었으며, 이중 경쟁계약 액수가 7993억원이었던 데 반해 수의계약 액수는 1조 5422억원에 달했다”고 확인했다.


정 의원은 또 “설계변경의 경우, 수의계약 공사에서 최초계약 대비 1159억원이 증가한 1조 6582억원으로 변경계약해 공사비가 7.5% 증가한 반면, 경쟁계약 공사에서는 최초계약 대비 2017억원이 증가한 1조 10억원으로 변경계약해 변경율이 25.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설계변경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8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모두 844건 2조 3415억원이었으며, 경쟁계약으로 768건 7993억원을 계약하고, 76건 1조 5422억원을 수의계약했다.


한수원은 또 발주공사 844건에 대한 최초계약금액 2조 3415억원 대비 3176억원이 증가한 2조 6592억원으로 변경계약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은 13.6%로 나타났다.


정유섭 의원은 “한수원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형공사를 발주하면서 상당수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의 1/4을 증액하는 발주관행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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