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20여 년간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지인이 업체를 정리하고 올 초 귀국했다. 정밀기계와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이었다. 회사를 정리하는 기간만 3년이 걸렸단다. 그 과정에서 겪은 고초로 해서 평소에 보여주던 당당함이 사라진 모습이었다. 얼굴에 주름도 눈에 띄게 많아져 있었다. 게다가 회사도 거의빼앗기다시피 했다고 한다.

당초 회사를 접을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구매자를 물색했다고 한다. 그러나 거의 성사단계에서 중국당국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자국 내 투자라면 쌍수 들어 환영하던 때와는 달리 각종 규제가 늘어나는가 하면 중국인근로자들의 태도도 바뀌는 게 눈에 보일정도가 되기 시작하더란다.

회사를 정리한다는 소문이 현지에서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당국의 감시감독이 본격화해지기 시작했다. 당장 사장을 비롯해서 한국인 임직원에 대한 출입국에 눈총이 집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무렵부터 현지에 자리를 잡고 있던 외국인 소유의 기업들이 소위 야반도주를 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생기기도 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고용문제, 과실송금도 자유롭던 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결국 공장은 거의 당국에 의해 압수되다시피 하면서 현지인의 손에 넘겨줘야만했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면서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퇴직수당을 듬뿍 안겨 줘야만했다. 그들은 그 회사에 고스란히 근무하는데도 말이다.

변호사를 사서 대응도 해보고 우리나라 중재원을 통해 호소도 해봤으나 별무소득이었단다. 중국당국의 태도는 말 그대로 벽창호나 다름없었다. 특히 한국인 사업가를 깔보는 듯한 태도에 마음을 크게 다쳤노라고 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함께 변한 외국인에 대한 오만이 역력하다는 지적도 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문제가 나날이 심각도를 더해가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고용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투자가 시원찮아 지기 시작한 것이 벌써 오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란다.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해볼 만한 사업아이템이 마땅찮다는 것이다.게다가 새 사업을 하고 싶어도 걸리는 규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위 관계당국과 싸우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하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막상 기업이 일을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곳이 잇닫는다는 것이다. 사업을 하기도 전에 맥이 빠진다는 하소연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국내에서의 투자가 지극히 어려워지고 있다. 실업해소에 희망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궁리한 것이 해외취업이다. 과거 중동 붐을 떠올린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중동, 남미, 인도, 중국 등등을 순방하면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권유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외에서의 일자리를 찾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그럴듯한 모색이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해서 효과를 점치기에는 이르다. 또 그것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의 취업활성화가 모색되어야한다. 그게 어디 정부에서만 할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입법부의 행태가 실업률을 키우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것이다. 민생을 앞장서서 챙겨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발목잡기에 골몰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우선 내부에서의 활로모색이 시급하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관련입법이 선결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국에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관련 퇴출이불안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향후 해외투자에서는 투자관련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전에 이러한 조건을 미리 제사한고 기업의 해외투자를 유도해야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홍보를 접하는 국민의 마음은 공허하다. 청년을 둔 가장의 마음은 더하다. 실제로 해외취업을 위해 공항을 떠나는 아들딸들의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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