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비중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높고 부채상환을 50대 이후에야 시작하는 구조적 요인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급격한 부채 조정 요구 등과 같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환여력 및 취약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총량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1%까지 상승했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은 2004년 41%에서 지난해 53%까지 확대됐다.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로 전 연령대 평균 128%보다 높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부채 상환능력도 떨어진다. 연금 등 안전판이 약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정성이 높은 연금이나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소득에서 29%에 그쳤다.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이 비중이 70%에 달한다. 미국도 39%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연금비중이 낮지만 법정 은퇴연령이 없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연구위원은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신속히 정착시켜 부채 부담이 고령가구까지 이연될 가능성을 축소하는 한편 주택연금, 역모기지제도 등 부동산 유연화 방안을 확충해 고령가구의 자산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