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결국 10%를 넘어 12%대로 치솟았다. 전체 평균 실업률 4.9%의 두 배를 웃돈다. 특히 20대 후반의 여성실업률은 20%대를 훌쩍 넘겼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선와중에 놓여 있다. 정국은 공천을 놓고 밥그릇 챙기느라 혼란의 정점에 있다.

우리경제를 놓고 ‘개밥그릇 신세’라고 비하하는 소리도 들린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개밥그릇과 같다는 뜻이리라. 잘 나갈 때는 위정자들마다 내편이 잘해서 그렇다고 자화자찬의 대상이 되다가도, 부진하기라도 하면 네 편이 잘못해서 이지경이라고 탓의 대상이 되곤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경제는 기회인 동시에 함정의 대상이다. 경제를 모르고서는 고금을 막론하고 위정자로서 자격이 없다.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나락으로 추락하는 경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부추겨야 할 주체의 한 축이 방관으로 일관하는 사이, 청년실업률은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지경이 된 이상 국가위기대책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돌연 총선 이후로 밀어놓았다.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해서이겠지만, 사실은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라는 짐작이 강하다. 정부는 해마다 실업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실업률이 줄어들기는커녕 그 반대현상을 자아냈다.

국가위기라는 명제 하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당장 떠오르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사이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경우를 우리국민은 적잖이 경험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것이 기성세대의 책무일 터다. 정치의 계절에 그들에게 그런 모습과 기회제공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의 최대공약수는 경제, 그것도 ‘청년실업해소’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다수 후보자들의 뜻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얼버무려서 민생경제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청년실업자 구제가 우선순위로 꼽힌다. 총선이후 1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도 이 문제는 가장 큰 언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언덕을 넘는 방법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한 길로 나아가자는 ‘깃발’을 어느 편, 누가 먼저 드느냐가 정권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예상이 자명하다. 여와 야의 몫이 아니다. 당장의 정파가 문제도 아니다. 국민의 여망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문제인 것이리라.

이런 와중에 모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경력직으로 채용했던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다는 뉴스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 회사는 명퇴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 ‘면벽처우’(책상을 벽과 대면하도록 배치하는 방식)로 퇴사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책상을 벽에 붙여놓고 업무도 주지 않고 컴퓨터배치도, 스마트폰 사용도 못하게 하면서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격살인이 별게 아니다.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기업이 이런 짓을 한다니 어이가 없다. 월여 전에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청년에게 퇴직을 강요해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회사의 행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크다.

구조조정이 구성원을 잘라내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투자효과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따라서 인력을 배가하고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기업은 사람부터 잘라내는 것이 구조조정의 첫 순서인 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아쉽다는 것이다.

마침 경제주체의 선두주자인 선량을 선택하는 시점이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운명이 좌우된다. 국민적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선량에 뽑는 구조조정의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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