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예산안, 성장률 0.7%p 올려”

“올해 세수결손 없다”

전은정

eunsjr@naver.com | 2015-11-13 18:23:43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내년 경제 성장을 0.7%포인트 수준으로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내년도 예산안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된 만큼 조속한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3분기 1.2% 성장률을 보이고, 9월 전산업생산이 5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된 만큼 경제회복세가 4분기 이후에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 등 재정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해 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205조5000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노동개혁·경제활성화 관련 핵심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3대 경제현안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목매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논의안건이었던 공공조달 제도 개선안과 관련 “수의계약 등 경재입찰 특례에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공공입찰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한편 담합을 근절키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우체국 금융 자산관리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정부 자산운용의 효율적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11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금융 전문성·투명성을 개선키 위해 평가제도 개선 등 자산운용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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