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 보상한도 1.5~2배 높여 내년부터 시행예정
자동차보험 ‘악화일로’…합산비율·지급준비금 모두 상승

자동차보험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가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1.5~2배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 및 소득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30~39세의 경우 사망자 평균 보험금은 약 2억원이며, 부상 상해등급 1등급의 평균 치료비는 2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 약 128만대(전체 차량의 6.8%)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사망 238명, 부상 6만7000명)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7736명의 사상자도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책임보험만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의 대인배상 보상한도는 최대 2억원, 부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에만 가입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보상한도의 상승률만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의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돼 있는 대부분의 운전자(93.2%)의 보험료는 의무보험 인상액 만큼 임의보험의 보험료가 감소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자동차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상황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손해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FY2013 상반기 빅4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자동차보험 합산비율 평균은 106.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104.3%) 대비 2.1%p, 2011년(102.9%)보다는 3.5%p 각각 하락한 수치다.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수치로, 100%가 넘어서면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및 사업비로 나간 금액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100%가 나면 적자를 보는 셈이다.

LIG손보는 108.4%로 전년보다 2.8%p 상승했으며, 동부화재는 2.2%p가 오른 04.72%를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104.6%, 현대해상은 108.1%로 각각 1.91%p, 1.48%p 상승했다.

이는 사업비율보다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다. 동부화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4%로 전년 말보다 2.7%p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85.2%로 같은 기간 1.78%p 상승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차보험 적정손해율을 77%로 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지난해 차보험료가 인하된 후 올해 만기가 돌아오면서 할인율 적용으로 손해율이 더욱 악화됐다”며 “특히 마일리지 및 블랙박스 특약 할인 및 다이렉트차보험 수요 확대 등에 수익성이 더 하락했다”고 말했다.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익스포져(위험노출액)도 확대됐다. 삼성화재 익스포져는 8천557억원으로 지난해 말(7천723억)보다 10.8%(834억)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폭(3.9%)보다 더 큰 수치다.

현대해상도 지난해말 3천8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천219억원으로 9.8% 확대된 반면 원수보험료 증가폭은 5.2%를 나타냈다. 동부화재는 동 기간 차보험 원수보험료 상승폭이 5.5%였지만 지급준비금 익스포져는 13.8% 증가한 4천539억원을 기록했다. LIG손보는 원수보험료가 21억원(0.05%↑)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익스포져는 230억원(7.6%↑) 확대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연말 익스포져 증감률은 삼성화재 -1.6%, 현대해상 0.3%, 동부화재 1.9%, LIG손보 2.3%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익스포져 규모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반면 차보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메리츠화재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메리츠화재의 상반기 차보험 합산비율은 108.7%로 전년말(111.2%) 대비 2.5%p 낮아졌다. 지급준비금 익스포져도 5.3% 증가해 원수보험료 증가폭(3.8%↑)과 1.5%p 차이에 불과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지급준비금은 사고가 많이 발생할수록 늘어나게 된다”며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익스포져 확대의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외제차보험료 인상 등 자동차보험 시장 구조개선 움직임이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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