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로 늘려 잡아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6700억 위안에 달하지만 방위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은 알려진 것보다 50%는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국방예산 증액은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과는 대조되는 현상으로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주변국들의 국방비 증가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은 베트남과 남중국해의 도서(島嶼)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 미국을 비롯해 서방국들은 중국의 국방예산의 투명성에 의혹을 품고 있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능동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통해 7.5%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같은 거대한 경제력으로 국방비를 팽창하는 등 힘을 과시하고 있어 일본과 미국, 한국과 아세안 등 국가간의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방예산 67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
중국은 지난 4일 2012년 국방예산을 11.2%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급속하게 팽창시키고 있다.

리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이 6702억 위안(1064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해의 국방예산보다 670억 위안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방위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50%는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은 핵미사일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방예산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 대변인은 중국의 국내순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에 비하면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의 GDP의 1.28%에 그쳤지만 지난 2010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GDP의 4.8%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0년 이상 국방예산을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지역 내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국방력 증강은 특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인도와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이웃국가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과 최초의 잠수함 시험 항해에 나서기도 했으며 중국의 사이버 전쟁 능력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中-베트남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 가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에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해역의 도서(島嶼)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가열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중국 해양보안 감시 최고 권력기관인 해양환경감시감측선대(중국 해감총대)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시사군도(西沙群島·파라셀군도) 부근 해역에서 중국 해양순시선이 베트남 어선에 총격을 가했다는 일부 외신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베트남 당국과 현지 언론을 인용해 지난 22일 중국 순시선에 시사군도 인근에서 베트남 어선에 다량의 총격을 가했고, 총격에 선체가 훼손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베트남 외교부는 “시사군도와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군도)에서 영유권을 행사하는 중국이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난사군도·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에 행하는 위협행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이(위협 행위)는 베트남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사군도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다자간 영토분쟁 지역인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중국 해감총대 소속 감시선들은 이 도서 주변 해역을 돌면서 일상적인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 7.5% 물가상승 4% 목표
이 같은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은 중국의 경제력을 업고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했다.

중국은 올해 경기 하향 압력과 여전히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통해 7.5%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밝혔다.

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중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4%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장치 목표는 중국이 매년 목표로 했던 연 8% 이상의 성장 목표치보다 낮은 것이지만 경제분석가들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원 총리는 이날 “중국은 물가를 안정시키며 총통화량과 여신 공급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금융 위기를 방지하고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을 통해 꾸준하고 활발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물가상슝률 억제 목표 4%는 지난해와 같다. 원 총리는 올해 물가가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지만 지난해 내내 인플레이션은 중국 당국의 억제 목표치를 상회했었다.

중국은 또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5% 이내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1.1%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원 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한편 위안화 상하 변동폭의 유연성을 강화하되 위안화 환율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들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의 채무는 지난 2010년 말 현재 10조7000억 위안(1조7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를 중국 재정 안정의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

원 총리는 지방정부들의 채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중국은 올해 공안 등 국내 치안세력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11.5% 많은 7018억 위안(1114억 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5일 공개된 중국 재정부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치안 관련 예산은 6293억 위안으로 지난해의 치안 관련 예산 증가율을 13.8%였다.

이는 강력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는데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 집권 공산당이 사회 불안을 부를 소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