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중심 금융개혁
반쪽자리 정책 수두룩
성과주의 도입 본격화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지난 16일에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과 타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도 제고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책과 상품들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반쪽자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금융사간 경쟁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했으나 보안이 확실치 않고 실용성이 부족해 반쪽짜리 정책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11월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개설해 보험사간의 경쟁을 촉진시켰다.

보험사들의 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해 보험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나 실제 상담시 상품의 가격과 달라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7월에 국민의 주거래 은행 이동을 간편하게 만든 ‘계좌이동제’를 도입했다. 계좌이동제 도입에 따라 고객들은 묵혀둔 계좌를 정리하고 쓰기 편한 은행으로 갈아타게 됐다. 은행들은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6월에는 기존 은행 외에 새로운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을 허가했다.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금융권의 핀테크 사업 중 최대 관심사였다. 은행권 증권, 보험사 뿐만 아니라 타 업종의 기업들도 주주로 참여했으나 주주 적격성이 의심되는 기업이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이유로 임 위원장은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기고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경쟁을 기반으로 금융개혁을 이끌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임 위원장은 은행권과 양도예금증서 금리 담합을 놓고 대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6일에 은행권에서 CD 금리를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임 위원장은 “은행권의 CD금리 담합은 금융당국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임 위원장은 지난 1월 말 영화표 강매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금융위가 은행과 보험사 등 10여곳의 금융사에 영화 예매권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금융사별로 적게는 2000장에서 많게는 1만7000장까지 구입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핀테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시완씨에게 고마워서 한 선의였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강매라고 해야하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에게는 우리은행의 지지부진한 민영화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흥행, 민간은행과의 성과주의 도입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임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거친 금융개혁을 선언하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수요자와 현장 중심이라는 기존 금융개혁 원칙은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직급별 연봉제 도입 등을 통한 은행권 성과주의 확산 같은 이슈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등 빚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