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센카쿠 열도' 분쟁 격화
일 " 국유화 할 것" vs 중 "영토 파괴 행위"
이준혁
immasat@naver.com | 2012-08-31 10:45:15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빠르면 9월 중 국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 소유주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그 주변국에 지뢰 제거 등 비전투 분야의 기술 지원을 시작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이 같은 행위에 "중국의 영토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중국은 저장성 주지시 등 4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제 차량을 부수는 등 반일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 일, 센카쿠 국유화 교섭 본격화
일본은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라 국가가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매입 금액으로 약 20억엔(288억50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한때 정부의 센카쿠열도 매입에 소극적이던 소유주 측도 입장을 바꿔 정부의 매입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 도지사 역시 별도로 센카쿠열도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우여곡절도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지난 7월 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지시에 따라 하마 히로유키(長浜博行) 관방장관이 소유주와 비밀리에 접촉했으며 이와 별도로 정부 관계자가 소유주의 측근과 여러 차례 협상을 가졌다고 말했다.
◇ 일본 중국 견제 목적 그 주변국 군사 지원 제공
지난달 27일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일본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6개 국가의 국방 당국에 지뢰 제거, 의료 지원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기술 지원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6개 국가에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충돌을 벌이는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가 포함됐으며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몽골과 섬나라인 동티모르와 통가가 포함됐다.
아사히신문은 또 "중국의 군사력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는 취지하에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지원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일본 방위성의 '능력구축지원사업'에 포함돼 있고, 지난 2010년 일본은 방위대강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안정화'를 목표로 제정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이 주관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정에 따르면 일본은 외국 부대를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 사업은 ODA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사업이므로 그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편 비전투 분야의 기술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국의 전투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원 대상 국가들이 현재 전쟁 상태가 처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그 합리성을 주장했다.
◇ 中, 日 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에 "中 영토 파괴 행위"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해 "중국의 영토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홍 대변인은 댜오위다오는 청일전쟁 때 일본이 획득한 영토라는 노다 총리의 주장에 대해 "댜오위다오는 중국인이 처음 발견해 이름을 짖고 사용했기 때문에 예부터 중국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명나라 때 발간된 고문서에 이 열도를 댜오위다오로 언급한 내용이 있어 이는 명나라 때부터 중국의 해상경비구역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카이로 선언에 따라 동중국해, 대만, 펑후제도(澎湖諸島) 등 일본이 불법으로 점유했던 모두 영토를 중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1945년 8월 포츠담 선언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대만, 댜오위다오를 중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1971년 6월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반환하는 협정을 맺으면서 반환 영역에 댜오위다오가 포함되어 있었다.
홍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 영토에 대한 사적 거래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외교부는 1971년 12월30일 이는 불법행위라고 밝히면서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 中 4개 도시 대규모 反日 시위
중국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의 주권을 주장하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주말마다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현지시간)에도 4개 도시에서 반일 시위가 벌어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저장(浙江)성 주지(諸?)시에서 이날 청소년 1000여 명이,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시에서 수백 명이 반일 시위를 벌였다. 또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 산시(山西)성 양취안(陽泉)시에서도 수백 명 규모의 반일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일본, 댜오위다오에서 물러나라’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시내를 행진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이 이달 초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중국 활동가들을 체포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사이트들이 26일 반일 시위를 촉구한 것이 이번 시위의 발단이 됐다.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시에서는 1000여 명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였고 일부 시위자들이 일본 식당 창문을 깨는 등 과격하게 행동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치안 확립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반일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비를 강화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2010년 일부 반일 시위가 빈부 격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로 번진 바 있다.
지난달 19일 광둥성 선전(深?)시 등 10여 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열렸고 일부 시위자들이 일본 식당과 일제 차량을 부수는 등 과격 양상을 보였다.
◇ 중 언론 독도마찰 주목
한편 한·일 독도 마찰과 중·일 '댜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尖閣)열도' 분쟁이 거의 동일 시기에 격화된 가운데 중국 언론도 독도 역사 등 독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중국 유력언론 신경보(新京報)는 '독도 전쟁: 한국 분청(憤靑)의 독도수호 전쟁'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독도를 수호한 한국인 등에 소개했고, 특히 '독도의용수비대'를 이끌었던 홍순칠 대장 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분청'은 '분노한 청년들'이라는 뜻의 신조어로 최근 중국에서 애국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신경보는 "50여년 전 당시 23세밖에 되지 않은 홍순칠 대장이 30여명의 열혈 청년을 이끌고 독도 인근 해역에 접근한 일본 순시선을 타격하고 독도를 지켜냈다"며 "이들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실효지배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선구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홍순칠과 열혈 친구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독도의 무인도 역사를 마무리했고, 한국이 독도 문제에서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우세를 차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언론은 독도 거주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어민 최종덕은 지난 1965년부터 독도에 들어와 어로 활동을 했고, 그 뒤를 이어 1970년대 독도로 이주한 김성도씨 부부도 태풍의 피해로 가옥이 파괴돼 독도를 떠났지만 1년에 6개월 이상을 섬에 들어와 거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방법을 모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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