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영세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혀 카드업계가 연초 부터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카드업계가 수수료율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발표된 '2007년 경제운용방향' 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제시하고 업종별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의 1.5∼4.5%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37% 수준인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2.1%, 영국·EU 1.19%, 호주 0.92%, 일본 2.55% 등인 외국의 상황과 비교할 때 이 같은 국내 카드 수수료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히 정부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3.6%로 종합병원·주유소 1.5%, 대형할인점 2.0% 등 보다 높으며 평균 수수료를 상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원가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현재도 원가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더 낮추라고 하니 할말이 없다"며 "월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 입장에서 수수료율을 1% 포인트 낮춰도 절감액은 몇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거도 없는 개선책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또 "미국, EU의 카드 수수료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게 사실이지만 이는 10%대의 리볼빙카드 이자수익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것은 대손비용이 높고 비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카드사 한 관계자는 "이번 영세가맹점 수수료 논란은 대선 등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유통 등 대형 가맹점마저 이에 편승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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