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살리기”국책사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치산, 치수사업은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다.

사실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을 아름답게 가꾸는 치수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시절 홍수가 나면서 이미 국책사업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또다시 대홍수로 1조원이 넘는 피해복구비가 투입되었다. 치수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4대강 살리기’다시 말해 주요하천정비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제시하면서 치수사업이 정치쟁점화 되었다. 결국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포기하였다.

하지만“4대강 살리기”는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하였던 사업이다. 꼭 필요한 국책사업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사업을 잘못된 정책으로 오해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치적으로 선전하여 못마땅할 수도 있다. 전임 대통령들이 계획한 국책치수사업을 건설회사 사장출신인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완벽하게 실시하겠다고 전임 대통령들을 예우했으면 야권이 과연 반대했을까?

전임자는 존중하여야 한다. 야권의 입장도 배려하는 것이 정치력이다. 공을 혼자 독차지하려다 꼭해야 될 일을 하고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강바닥은 준설하여야 한다. 강바닥이 높아져 물길이 바뀌는 것이 바로 홍수다. 만약 ‘4대강 살리기’로 강바닥을 준설하지 않았더라면 2011년 폭우 때 물난리가 났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대홍수 때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피해는 그 당시의 10분의 1로 줄었다. “4대강 살리기”사업 덕택으로 이미 1조원이상의 홍수피해 복구비가 절감된 셈이다. 옛날 같았으면 요즘 퍼붓는 폭우에도 물난리가 났을 것이다.

혹자는 보를 막은 것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는 데 현재 한강도 수중보를 막았지만 누가 보아도 좋아졌다. 자전거길을 예산낭비라고 하지만 자전거길로 인해 국민들이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운동도 하면서 강과 친해질 수 있다. 자전거길이 오, 폐수 방류 감시길 역할도 한다. 자연생태계 보호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에는 임도(林道)가 있듯이 강가의 자전거길이 강도(江道)역할을 하는 것이다. 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필요한 길이다.

“4대강 살리기”는 강바닥 준설, 수중보 건설, 준설토로 상습침수농경지 복토(리모델링), 저수지 둑높이기가 주요사업이다. 주로 농민을 위한 사업이다. 강변 레저시설은 부대사업이다. 부대시설사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정부에서 과학적인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요즘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비리가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 그렇다고 치수사업 자체를 폄하해선 곤란하다.

감사원이 MB정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는 왜 감사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고 이제 와서 폄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권은 또 바뀐다.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와 같이 치사한 감사를 할 것인가?

과거정권 욕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공직자들은 올바로 일을 잘해주길 바란다. 시중에서 중고차를 매입해도 전주인을 욕하는 사람은 없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되고 비리가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면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폄하하는 것은 옳지가 못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임자를 예우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후임자들에게 홀대 받는 것이다. 박대통령 후임자도 똑같이 전임자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전임자를 예우하는 최초의 통큰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래야 본인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성공한 대통령은 후임자가 예우를 해야 가능하다.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치산, 치수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4대강뿐만 아니라 샛강과 지천에 대해서도 치수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4대강을 연결하여 대운하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배가 강을 따라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멋있는 일이다. 충주서 배를 타고 서울 간다는 게 얼마나 환상적인가? 이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국책치수사업 뒷마무리를 잘하여 4대강이 국민들의 휴식처이자 건강을 지켜주는 강, 홍수와 가뭄을 해결해 주는 아름다운 강으로 조성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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