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2년과 2013년 임금협약을 쟁취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막아내기 위해 파업 등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의 해외 판매 및 예외적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타 직수입자 판매 등을 허용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을 독점한 결과 수입가격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연료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수입·유통 구조를 바꿔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LNG의 공급선이 늘어나면 발전연료 비용 부담이 줄어 전기요금 인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실질임금쟁취 및 가스민영화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은 SK, GS, 포스코 등 에너지 대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시켜 국내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그 결과 에너지 대기업은 발전사업과 천연가스 판매사업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하겠지만 그 피해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일본은 한국보다 2~3배 비싼 가정용 가스요금으로 서민들은 가스난방을 꿈조차 꾸지 못한다”며 “한국도 가정용 가스요금이 2배 이상 비싸지고 한겨울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져 가스공급 중단이라는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안보고서를 인용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에는 ▲다수 사업자 발생하면 LNG 소비 물량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대 ▲발전사업자의 가격 적용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수급 불안정성 증가 야기 ▲신규 직도입 발전회사 증가 시 도시가스 가격 인상 예상 등을 이유로 천연가스시장 구조개편은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이종훈 가스공사지부장은 “가스공사지부는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기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며 “폐해를 알면서도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통과를 강행해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지부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면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으로 가스산업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확대·강화해낼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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