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지방세) 부담액이 434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늘어나고,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2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 부담률은 올해 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65조6354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58조3341억원에 비해 4.6%, 7조3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 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1.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조세 부담률은 작년에 했던 전망치 20.6%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것으로 당초 전망에 비해 올해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음을 반영한다. 조세 부담률 산정에 반영된 지방세 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성장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 GDP 전망치 968조9065억원에서 조세부담률로 추정한 국세와 지방세(45조5862억원 추정)를 합친 조세 수입은 211조2216억원으로, 이를 내년 추계인구 4860만6000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434만원에 달해 올해의 414만원보다 20만원 증가한다.

근소세 부담 221만원 증가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세수가 37조8125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37조5226억원에 비해 0.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4조7724억으로 올해 전망치인 13조5833억원에 비해 8.8%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6조3046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5조6814억원 보다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근소세 수입은 2006년 12조2446억원에서 2007년 13조5833억원, 2008년 14조7724억원으로 2년간 2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종합소득세는 2006년 4조8410억원에서 2007년 5조6814억원, 2008년 6조346억원으로 같은 기간 30.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재경부는 "내년도 임금상승세가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 개정 효과로 근소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라며 "종합소득세는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경상성장률 확대 등으로 연 10%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전망치를 가지고 근소세를 내는 납세 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을 추정해보면 올해 210만원에서 내년 221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1∼8월 근로소득 인원은 평균 1371만9000명으로 이중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인원 비율은 2005년의 과세자비율(47.1%)을 적용하면 646만1000명이 된다.

올해 근소세 수입 예상치가 13조5833억원이므로 이를 과세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근소세 부담은 평균 210만원이 된다. 여기에 2000∼2006년까지 6년간 근로소득 인원 연평균 증가율 3.55%를 감안하면 내년 근로소득 인원은 1420만6000명 정도로 예상되고, 또 과세자비율(47.1%)을 적용하면 과세대상은 669만1000명, 1인당 세부담은 221만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는 2005년 과세자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내년 과세자 비율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라 1인당 근소세 부담은 바뀔 수 있다.

양도세 줄고, 종부세 늘고

정부는 양도소득세 세수가 지난해 7조9205억원에서 올해 11조2846억원(전망치)으로 42.5% 급증했다가 내년에는 9조40억원으로 다시 2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특별한 제도개편 요인이 없는데다 거래량 둔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상반기 토지거래건수는 지난해 130만4000필지에서 올해 125만1000필지로 감소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기준으로 올해 2조2947억원(전망치)에서 내년에는 3조827억원으로 7천880억원, 34.3%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데다 과표적용률이 올해 80%에서 내년에는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총 부과되는 종부세수는 2조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분납 등으로 내년도 세수에 잡히는 부분이 있어 신고기준으로는 2조3000억원 정도로 예상됐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올해 1월1일 기준 주택분 공시가격과 관련해 3월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종부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635억원이 증가하고 과세 대상자는 48% 늘어난 50만5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인세 6.3% 증가 전망

법인세수는 올해 33조9042억원에서 내년 36조566억원으로 6.3%(2조1천52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22조7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7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했다.

상속.증여세는 실거래가 신고제 등에 따른 과표 현실화, 주가 상승 등으로 올해 3조2006억원에서 내년 3조9510억원으로 23.4%(7천50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부가가치세 세수는 올해 40조688억원에서 내년에는 43조9720억원이 걷혀 9.7%(3조903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이 올해 6.5%에서 내년 7.3%로 확대된다는 점을 전제로 삼은 추계결과다.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경유소비량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월세수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올해 12조9174억원에서 내년 12조355억원으로 6.8%(8천8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관세는 내년 7조2026억원이 걷혀 올해(7조844억원)에 비해 1.7%(1천182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8년 특별회계 국세세입은 6조2101억원으로 2007년 전망 대비 8.0%(4천61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세는 올해 2조5679억원에서 내년 2조5314억원으로 1.4%(365억원) 감소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 본세목의 증가로 인해 올해 3조1806억원에서 내년 3조6787억원으로 15.7%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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