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마일리지 차보험이 생색내기에 불과해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현재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올라갈 경우 마일리지보험 비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볼 수 있고, 손보사들은 초기 우량층에겐 할증 없는 할인만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모든 운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보완하면 50%만 참여해도 CO² 136만톤, 에너지비용을 9천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한 달에 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일부 소비자층의 반응이 좋지만, 대상층과 할인효과가 적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9일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연평균 주행거리에 일정거리를 단축하면 할인해 주도록 마일리지 보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현행 자동차 마일리지 보험은 전체 승용차 운전자 중 20~30%만 참여 할 수 있고, 주행거리가 매우 적은 일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해 주행거리 단축으로 환경보호와 연료절감이라는 녹색성장 취지에도 미흡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금소연은 “현행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연평균주행거리가 1년에 3000km이하면 보험료가 약 12% 할인되고, 5000km이하면 9%, 7000km이하면 6% 정도 할인해주는 제도”라며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당 연평균 주행거리는 1만7374km로 7000km 이하 운전자는 약 13%, 5000km 이하 운전자 약 5~8%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의 추정에 따르면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운전자는 많아야 30%정도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혜택을 보는 연간주행거리 7000km 정도의 자동차는 대부분 원래의 운행거리가 짧은 편이고 운행거리를 감축하고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사고율이 낮은 상태로 주행거리 상한선인 7000km 이하 운전자들의 사고율은 3%이고 1만~2만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사고율은 5.2%이며 2만~3만km는 6.5%로 7000km 이하보다 사고 발생율이 약 2배정도 높다.

금소연은 “자동차사고는 운전자의 성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도 개인성향에 따라 맞춰져 있어 연령·법규위반·가입경력·사고경력 등 많은 개인 운전성향에 맞춰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고가 있는 경우 할증하고 사고가 없는 경우 할인해주고 있으며, 승용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1만7000km로 절반으로 줄이면 사고율이 30% 내려간다지만 정작 평균 주행거리에서 반으로 줄여도 여전히 8000km를 넘어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단순히 주행거리가 짧은 기존 운전자에게만 그냥 할인만 해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7000km 이하는 100명중 3명, 2~3만km는 100명중 6.5명이 사고를 내는데 7000km 이하는 신청만하면 보험료 할인을 모두 받을 수 있고 2~3만km 무사고자인 93.5%는 할인을 못 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갈 경우 마일리지보험 비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볼 수 있고, 설사 마일리지 차보험 가입자에게만 부담시킨다고 해도 마일리지 차보험 가입자 중 사고 없는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사들은 초기엔 우량층에 할증 없는 할인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정부당국의 압력과 우량고객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바뀌자 울며 겨자 먹기로 유치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작 녹생성장 기치아래 전국민의 참여로 운행거리를 줄여 사고율을 낮추고 환경보호와 연료절감 등의 효과를 보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생색내기용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금소연 측의 설명이다.

◇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금소연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1300만의 승용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며, 현재 한화손보가 시행하고 있는 녹색자동차보험과 같이 연평균 주행거리에 일정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로 보완한다면 모든 승용차량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50%가 참여해 대당 1000km를 절감했다고 가정할 때, 65억km를 주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효과는 이산화탄소는 136만톤, 소나무 2억7000만 그루, 에너지 5억3000만리터로 약 9000억원에 해당하며 교통혼잡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의 이기욱 팀장은 “주행거리 단축은 국민들이 단순히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보다는 조금이라도 단축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연료비 절감과 걷기로 건강해지며 덤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제도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고, 원래 주행거리가 짧은 소비자는 그냥 할인만 해주는 현 마일리지제도는 소비자에게도 보험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평균 주행거리에 일정거리를 단축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로 보완하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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