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게임중독 부작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조된 탓인지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다.

문화부는 8일 게임 과몰입 대응강화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했다. 당초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업계와 대화하는 자리였다. 간담회 전날 장관 브리핑으로 대체됐다. 문화부가 서둘러 대책을 낸 것은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30대 남성이 숨졌고, 인터넷 게임에 빠진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딸을 굶겨 죽이는 등 게임이 일으킨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문화부가 긴급 장관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 차원에서 게임 과몰입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유다. 문화부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게임 이용자 상담치료사업 강화 ▲‘2010 그린게임캠페인’ 지원 ▲게임과몰입대응TF 활성화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 예산 10배 증액 등 5가지 주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 간담회까지 미루고 개최한 긴급 브리핑치고는 알맹이가 없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게임 과몰입대응TF의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게임과몰입대응TF는 작년 12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성됐다가 올해 2월 성인도 포함시켰다. 문화부, 게임산업협회, 주요 게임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게임 과몰입의 기준이 무엇인지, 현황은 어떤지, 피로도 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 당연한 궁금증들에 대해 문화부는 “TF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3월 말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때 가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야심차게 내놓은 5가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정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게임 캐릭터의 성장속도를 낮추는 등 장시간 게임 이용을 억제하는 피로도 시스템은 주요 게임업체들이 이미 시행 중이다.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시스템이다. 게임 이용자 상담치료사업 또한 일부 게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용자가 적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중론이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업체와는 다음 주 쯤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며 “건전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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