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통위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물가부담 등의 상황 속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는 통신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통신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통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및 망 고도화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여력 등도 고려하여 이번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고 사용자 선택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고 △사용자가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해 가입하는 ‘스마트폰 선택형·조절형 요금제’ 도입 △재판매사업자(MVNO) 사업자 시장 진입으로 경쟁체제 구축해 요금인하 유도 △블랙리스트(White List) 제도 도입으로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성·문자·데이터 이젠 내 맘대로

최근 스마트폰에서 무선데이터를 통해 무료로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카카오톡 등) 등의 사용이 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요금인하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는 음성·데이터·문자 제공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용 선택형·조절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요금제가 음성·문자·데이터가 패키지 형태로 묶여 제공되는 방식이라면 ‘선택형 요금제’는 음성·문자·데이터 요금제를 각각 사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고 ‘조절형 요금제’는 정해진 요금 내에서 음성·문자·데이터를 사용자가 이용패턴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선택형·조절형 요금제는 이용 습관에 따라 제대로 선택하면 지금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요금체계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라 수익·비용구조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울 순 있지만 가입자 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감안, 일반 휴대전화에 비해 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T는 “선택형요금제 방식인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와 LG U+도 조만간 비슷한 요금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선 “요금제가 스마트폰에 한정되어 있고 통신사에 요금제 시행을 강제할 수 없어 과연 언제부터 사용자가 요금제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기존 약정 가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선 “통신사들이 선택형·조절형 요금제로는 무제한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통신사들이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선택형·조절형 요금제를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재판매사업자(MVNO)의 등장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현재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의 과점적 경쟁구도가 고착화되어 이통사들이 타사 가입자 유치, 자사 가입자 유지를 위한 마케팅 위주의 경쟁에만 치중하고 적극적인 요금경쟁은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기존의 망 보유 사업자(MNO)로부터 주요 설비를 임차해 사업하는 형태인 재판매사업자(MVNO)를 시장에 진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시장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의 요금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는 “MVNO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엔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MVNO가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기존사업자(SKT·KT·LG U+)와 신규 MVNO간 번호이동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또한 MVNO가 사업초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수급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망 제공 사업자의 재고 단말기를 MVNO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판매사업자(MVNO)의 주요 서비스로 예상되는 ‘선불요금제’도 활성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기본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량이용자에게 혜택이 있고 계획적 소비로 통신서비스 과소비 방지에 도움이 되는 ‘선불요금제’를 MVNO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후불 요금제간 번호 이동 △가입 및 충전방식 다양화 △음성·데이터 이용 가능 서비스의 확대 등 가입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블랙 리스트 제도 도입

앞으로는 휴대전화도 TV나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을 구입하듯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제조사가 부여한 고유한 식별번호(IMEI)를 이동통신사의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제도 이다.
이 방식은 해외에서 가져오거나 국내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는 단말기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통사의 잘못된 보조금 지급 관행과 폐쇄적 단말기 유통구조를 고착시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등록 단말기도 통화를 허용하되, 분실·도난·밀수입 단말기의 경우만 통화를 차단하는 블랙리스트(Black List) 제도를 도입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업체 및 이통사를 대상으로 단말기 출고가 등 유통현황 조사를 실시, 출고가 책정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검토해 단말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고, 중고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차별 없이 적정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개혁, 성공할까?

방통위의 계획은 연내에 이를 시행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통신요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기본요금’에 대한 부분은 이통사들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단순히 “점진적 인하를 유도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관계자들은 “사업자들의 협조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다”면서 “강제로 정책을 밀어 붙인다면 결국 사용자가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만약 방통위가 보여주기식 요금인하에 급급해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효과적인 요금인하는 물론 이통사간 요금경쟁 체제 구축도 어려울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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