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터넷, '세계최강' 꿈꾼다
방통위, 미래 인터넷 발전계획 발표
전성운
zeztto@gmail.com | 2011-07-04 11:08:38
오는 2020년에는 현재보다 100배 빠른 세계 최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 중에도 네트워크나 단말기에 상관없이 끊김 없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인터넷 기술개발 ▲글로벌 테스트베드 조성 ▲미래 선도형 서비스 모델 발굴 ▲인터넷 산업 기반 강화 ▲보안·신뢰성 강화된 안전한 인터넷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 계획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가 오는 2015년 총 73조원에 이르고, 추가고용도 3만6000명이 발생할 것”이라 내다 봤다.
◇2020년, 지금보다 100배 빨라진다
또한, 정부는 네트워크의 양적 확충 및 구조 재설계를 추진해 인터넷 트래픽의 폭증과 미래 융·복합 서비스의 등장에 대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선 가입자망의 경우 2012년까지 1Gbps로 10배를 끌어올리고, 2020년에는 10Gbps 로 끌어올려 전 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선 인터넷 확산에 대비해 올해 롱텀에볼루션(LTE)을 도입하고 이후 트래픽 증가에 따라 2013년엔 4세대 서비스인 LTE-어드밴스드(LTE-A)와 와이브로 에볼루션(Wibro Evolution)을 도입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는 4세대 혹은 4세대를 넘어서는 기술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와이파이(WiFi) 경우 600Mbps급(현재 150Mbps)을 공공장소에 확충하고 2013년부터 1Gbps급 이상을 보급하는 한편, 펨토셀 기술을 활용 트래픽을 분산할 계획이다. 또 무선 트래픽 급증으로 2015년까지 240~410MHz의 주파수 추가가 필요해 연말까지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를 토대로 ‘중·단기 주파수 확보계획’ 수립키로 했다.
서비스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리·통합해 100Mbps부터 수Gbps 까지 신축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략 분야,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육성
정부는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해 점진적인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고사 상태에 있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스마트 노드 등의 전략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은 2.5~40Gbps급을, 무선은 1.5~수십Gbps급 도입을 위해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라우터 및 서버 등을 통합해 분산 네트워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스마트 노드 개발 등, 지금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 혁신 기술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및 사물지능통신(M2M) 등 향후 미래에 경쟁력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네트워크 강점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인터넷 기술의 글로벌 시험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해 수요와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지능통신(M2M), 근거리무선통신(NFC), LBS, 모바일 콘텐츠 등 방송통신 콘텐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유망 기업과 벤처 캐피탈을 연계하는 ‘미래 인터넷 투자 페어’'를 정례적으로 열어 클라우드·M2M·스마트 네트워크 등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인재 배출을 위해서는 5개 거점 대학을 선정, 대학 당 5년 간 매년 최대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서비스·콘텐츠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해 과금 체계와 수익 분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광고·사물지능통신·Cloud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신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을 발표했다.
◇10년후 목표는 글로벌 리더
방통위는 “향후 10년은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강국의 지위를 잃고 기술 소비국으로 전락하느냐,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트래픽 폭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등 산업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기술개발,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등 5천389억원을 쏟고, 민간에서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37조6000억원을 분담해 향후 5년간 38조1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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