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조봉환 발행인] "매번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지명될 때마다 큰 기대를 걸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만큼은 뭔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개혁하고, 추진하길 바랍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A사 사장의 말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지명됐다.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하지만,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게 장관이어서 특별한 문제나 논란거리가 드러나지 않는한 중기벤처부는 이영 시대를 맞게됐다.

이영 장관 지명자는 윤석열 내각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군에 속한다. 스스로 IT 벤처를 창업, 경영했고, 중소 벤처기업 관련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어찌보면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다.

벤처기업가 출신 첫 지명자
윤석열 당선인은 "신생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벤처기업인 출신이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이 장관 지명자를 소개하며 "정무감각도 겸비해 대선과정에서 디지털데이터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을 함께 설계했다"고 추켜세웠다.

실제 이 장관 지명자는 보안 전문 벤처기업 테르텐을 창업해 20년간 운영한 1세대 여성 벤처기업가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했으며 2015~2017년엔 제9대 한국여성벤처협 회장까지 역임했다.

21대 국회(비례대표)에 진출해서도 전문성을 십분 살린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중소벤처기업 기(氣) 살리기 패키지 3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다.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장관 후보이기에 이영 지명자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이 이지명자에 대해 "우리 경제와 일자리 보고인 중소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이영 의원이 중기벤처부 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견 벤처기업 B사의 한 임원은 "그동안 중기벤처부의 수장이 주로 정치인 출신이 임명돼왔지만, 대부분은 벤처업계 경험이 부족한 탓에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따랐다"면서 "이 지명자는 벤처기업 경영 경험이 풍부한만큼 예전의 중기벤처부와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는 현재 재도약의 기로에 서있다. 무한경쟁의 벽을 뚫고 성장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과도한 정부규제와 자본시장의 왜곡,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재벌급 벤처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인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의욕적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한 수 많은 벤처기업인이 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무대 뒷편으로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벤처업계가 윤석열정부, 특히 이영 장관 시대를 앞두고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대로 답보상태에 빠지느냐, 아니면 한국형 벤처비즈니스시스템, 즉 K-벤처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셈이다.

현장목소리 경청 및 반영이 중요
재도약의 중차대한 시험대에 오랜 이영 시대 성공의 관건은 무엇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현장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추진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점일 것이다.

기존의 전통 산업과 달리 벤처비즈니스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같은 속성에 맞는 스피디한 정책이 수반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장감있는 정책이 입안 돼야 벤처기업의 혁신을 키울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초부터 4차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관련 업계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않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당장 손을 봐야하는 문제있는 정책들도 마치 밀린 숙제처럼 산적돼있다. 주52시간근무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법 등이 개선을 비롯해 벤처기업의인 복수의결권 제도,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 등 크고작은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대대적인 규제완화 기대감 증폭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정부와 이영 장관 지명자 모두 친기업, 시장주도적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벤처전문가들은 "기존의 정치인 출신 중기벤처부 장관들이 현실감이 떨어져 현장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따랐다"면서 "누구보다 벤처비즈니스의 속성과 애로를 잘하는 장관 후보자이기게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장벽을 허무는 일에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선다"고 입을 모은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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