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발 위기가 여전한 상황 속 정부가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이로써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방역패스 도입이 4개월 만에 사실상 전면 중단된 셈이다.

28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일시중단으로 정부는 보건소가 방역패스 발급 업무 대신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령‧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다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방역패스를 둘러싼 소송은 전국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일각에선 방역패스의 일부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 등도 속속 나오며 논란이 지속됐다.

실제로 지난 23일 기준 정부는 총 18건의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국가 소송이 8건, 지자체 소송이 10건이다.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며 이에 따른 실효성도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갈수록 과중해지는 보건소 업무 문제, 방역패스 효과 산출이 어렵다는 점 등도 제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운 측면으로 꼽힌다.

다만, 방역 조치가 잇따라 완화됨에 따라 정부의 메시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접종자 보호 등을 이유로 그간 정부가 방역패스에 대해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잇단 방역 완화 정책으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9626명을 기록했다. 전날 대비 2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지만 전주 대비로는 여전히 4만명 이상 늘었다. 사망자 수는 114명으로 역대 최다였으며, 위중증환자 수도 700명을 훌쩍 넘겼다.

한편,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한 지난해 11월 1일 첫 도입됐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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