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무려 50일을 넘어섰다.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도 벌써 일주일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하루 빨리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노조가 전체 택배사 파업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지만 사측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강대 강' 대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뭔가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측이 대립각을 형성하는 와중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까지 논쟁에 가세하며 이번 사태가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이 보여 정부의 역할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고 사측이 부속 합의서에 독소 조항을 포함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이 대화에 나서라며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택배노조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와 사측 간 강대강 기류가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출구 없는 이러한 충돌 국면 속에 양측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택배노조와 사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 수위만 격화되자, 정부와 '대선에 매몰된' 정치권이 직접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18일 발족한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현 '정부'를 향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88개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J택배 공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력화되면 다른 택배사로 영향이 번져 사회적 합의는 결국 휴짓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 수취와 부속 합의서 등을 통한 노동조건 악화 시도를 중단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달 21일 천주교 미사, 23일 기독교 예배를 비롯해 촛불집회 등을 열고 정부와 CJ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재계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노조와 접근법은 다르지만, 정부가 법집행을 미루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사회적 갈등 해결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앞서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요경제 / 김현경 기자 envyh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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