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었다. 한나라당 전 대표였던 2007년 2월이었다.

박 전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사람경제론’을 내놓으면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고 있었다. “연간 7% 경제성장률을 통해 2012년까지 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공약한 것이다.

‘사람경제론’은 “사람의 행복을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로 삼고, 성장동력을 사람에서 찾으며, 성장의 과실도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이라고 했었다.

5년 동안 300만 개라면, 1년에 60만 개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대선에서 패했고, 5년 후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일자리 300만 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어쩌면 ‘사람경제론’을 폈다는 사실을 잊었을 것이었다.

‘일자리 300만 개’ 얘기는 더 있었다. 2010년 3월,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이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8년 동안 새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 인적자원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위원회였다.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의 출범식은 거창했다.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고 있었다. 8년 동안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매년 40만 개쯤이나 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1년에 6차례 정도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출범 초기였으면서도 그 해 상반기에 열린 모임은 두 번에 그쳤다. 시작부터 ‘용두사미’였다.

국무총리가 출범식에 참석했을 정도였으면서도 정부 역시 위원회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였다.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독려했다는 소식도 ‘별로’였다.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국민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또 일자리 ‘300만 개’ 공약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다.

이 후보는 300만 개에 ‘이상’이라는 말까지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큰 일자리 창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135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첨단 신산업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 혁신조직과 법제도 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지원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과감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에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말 실업자는 103만 7000명이라고 했다. 300만 개 ‘이상’이 생기면 앞으로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골라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일자리 20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었다. 2004년이었다.

김대중 정부도 200만 개였다. 1999년부터 매년 6% 성장하면 4년 동안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었다.

이랬던 일자리 창출 계획이 300만 개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후보는 그 300만 개에 ‘이상’이라는 ‘플러스알파’를 보태고 있다.

그동안 공약을 믿고 기대했던 서민들은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토요경제 / 김영린 논설실장 youngkim@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