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들의 단기 실적주의로 인해 한국 금융산업 전반을 후퇴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무분별한 은행지점 폐쇄 전략도 결국 은행의 공공성 훼손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양대 금융노조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의 실패’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성인 교수는 국내 금융사들의 실적 압박은 근원적으로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 소재와 근접함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시 리스크에 대한 입증 책임도 함께 물어야함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금융사의 임원은 중요하고도 위험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만큼, 적임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금융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금융사업자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상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의무, 조건, 회사법상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야 하지만 금융회사의 이사에 대해 회사법상 의무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전 교수의 지적은 최근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내렸던 징계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7일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금감원의 우리은행 징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였다.

금감원은 항소를 결정했고 2심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금융을 비롯해 비슷한 사안의 제재심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성인 교수는 법원이 금융사와 금융당국 간의 관계성을 잘못 봤다고 판단했다.

전 교수는 “금융사는 (금융업 영위의) 법적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계속 입증해야 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금융사가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진 교수는 감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제시했다.

진 교수는 "하드웨어는 감독 체계 개편이라며 어떤 관료 출신이 금융감독으로 오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는 것 대신 감독기관에 일관성 있는 환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수익성에 치중해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적 실적에 매몰된 찍어내기식 전략을 지적했다.

이재우 박사는 "IMF는 거시적 통계 데이터로 평가한 부분에서 한국금융의 규모 및 접근성에서 글로벌 기관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면서도 "금융소비자나 금융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른 지표에 따르면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 박사는 "은행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이윤을 거둬들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적주의는 단기적인, 보이는 일만 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금융은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돈을 버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은행지점 통폐합 관련 합리적인 대책방안 필요성 목소리도 나왔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라지만 최근 실적주의로 인해 은행의 점포 폐쇄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제강 위원장은 "현재 시중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방 지역의 점포 폐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적자가 아닌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자율 규제는 은행의 점포 폐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폐쇄를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기현 신한금융투자 지부장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원인은 규제완화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기현 지부장은 "사모펀드 판매사들은 규제 완화를 틈타 단기 수익에 집중하게 되었다"면서 "또 규제 완화 덕택에 검증도 안된 소규모 운용사들이 난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지부장은 이어 "이러한 단기 성과와 실적주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된다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와 공정성 악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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