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과 관련해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상생안 도출을 재시도했으나 또다시 결렬됐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완성차와 중고차 매매업계 관계자들이 다시 만나 상생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가 제한된 시장점유율 내에서만 중고차를 매입하고 나머지 매물은 중고차 업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 모든 매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됐다가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다시 한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생계형 접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곧바로 올리지 않고 양측과 상생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또다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달 열리는 심의위에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문제가 심의위에 넘어가면서 지난 1년 7개월간 매듭짓지 못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 결론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달 한차례 심의를 통해 곧바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몇 차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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