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과 플랫폼노동에 대한 올바른 보호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플랫폼노동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해 오는 12월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칭)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3층 소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는 전국대리운전노조, 웹툰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등 (가칭)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 함께 하고 있는 플랫폼당사자 노동조합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정부여당이 11월 국회에서 ‘플랫폼종사자법’을 비롯한 플랫폼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과 목표를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밝히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노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과는 한 차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플랫폼종사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안들이지만 플랫폼종사자법의 경우 오히려 노동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플랫폼노동자를 노동법 밖의 사각지대로 몰고 있으며, 플랫폼기업에게 사용자책임을 면제해주는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토요경제 / 김경탁 kkt@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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