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임재인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IT업계 수장들이 대거 소환될 예정이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플랫폼부터 게임사까지 정치권이 겨눈 칼날이 매서운 모양새다.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채택 예정에 있는 카카오, 넥슨, 우아한형제들, 크래프톤 등은 의장을 비롯해 창업주, 대표가 직접 나선다. IT업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업 때리기’에 돌입한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건’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확정하며 사업확장과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해 질의를 던질 예정이다. 앞서 김범수 의장은 2018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무위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일어난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동통신 3사(SKT‧LGU+‧KT) 수장들도 증인으로 소환해 5G 품질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쿠팡 강한승 대표와 야놀자 배보찬 대표, 머지 포인트로 논란을 빚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의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냈다. 정무위와 환노위,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IT업계 큰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각각 상임위원회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논란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올해 초부터 윤곽이 드러난 판교 IT기업들의 괴롭힘 문제 등에 관해 질의와 질타의 시간을 갖는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도마 위에 오른 현 상황이 주목받기 쉽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IT기업들이 정치권의 제물로 이미 바쳐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관련 규제만 9건에 이르기 때문에 소환 요청을 받은 수장들은 출석에 불응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게임업계도 주요 플랫폼만큼은 아니지만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올해 초부터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롤백’(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림) 사태, 도를 지나친 과금 유도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의 표적이 됐다.

특히 최근 게임업계 3N중 하나인 엔씨소프트가 신작 흥행 흐름에 타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시선이 모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일찌감치 환노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다. 이런 상황을 두고 게임업계는 국회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들을 묶어 질타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내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범수 의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하지만 게임업계 역시 현재 국회에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소환에 불응하기 어렵다.

한편 국정감사 시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질의하고 국민들 앞에서 시정약속을 하는 국감의 순기능보다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질타하는 국감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대다수다.

실제 국회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18년에도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을 국정감사에 소환해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했지만 증인 채택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끼친 영향은 저조했다는 평가가 많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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