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공모에 전국 70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 높은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인천시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 오히려 눈길을 끌고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월4일)’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7월23일∼8월31)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호 규모)이 접수됐다.

해당 방안은 정부·지자체·공기업 주도하에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번 공모는 사업 유형별로 보면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았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 81%를 차지했다.

특히 고양시 7곳(2만1000호), 성남시 4곳(1만3000호), 광명시 4곳(7000호), 부천시 5곳(3000호), 인천 부평구 9곳(3000호)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있었다.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천시 제물포·동암·굴포천 역세권 주민들은 해당 정책이 사유재산권, 거주권,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3분의 2 주민들의 동의로 나머지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후보지도 기습 발표해 투기를 조장하고 찬반 주민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공급대책은 인천 원도심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해 환경까지 파괴한다”며 “규제지역 해제,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의 사업 및 지구지정 제안, 예정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와 2분의 1 이상의 토지 면적을 확보해야 본지구로 지정된다.

LH 등은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 입지 적합성, 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달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이날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이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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