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주거 모델인 ‘누구나 집’에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집값의 10%를 내고 10년간 임대형식으로 주거하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 당시 확정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일단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무주택자들의 의견은 긍정적이다. 관건은 사업자의 참여 여부다. 실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7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공사(IH)는 내일(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누구나 집의 정확한 명칭은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시범사업 지구는 화성 능동 899세대, 의왕 초평 951세대, 인천 검단(4곳) 4225세대다. 세대당 면적은 85㎡ 이하다.

입지 조건은 우수하다. 화성 능동은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에서 700m 거리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도 연결될 예정이다.

의왕 초평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인접했고 수원-광명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42·47번 국도와 가깝다.

최대물량이 공급되는 인천 검단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진입이 쉽고 공항철도를 이용, 서울과 수도권 출입도 편리하다.

공급물량은 특별공급 20%, 일반공급 80%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중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 이하인 자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가 그 대상이다. 일반물량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년 주거 기간 중 임대료는 85% 이하(특별공급)~95% 이하(일반공급)로 결정된다. 임대료 인상률은 2.5%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분양한다. 확정분양가는 기존 임대주택 방식과 달리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 1.5% 인상률을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연 1.5%가 넘는 시세차익은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다.

이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도 일부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현재도 입지가 좋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빈 세대가 많은데 과연 좋은 입지를 계속 발굴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이 사업부지에 따라 참여에 회의적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 1.5% 인상률을 고려하면 건설사 내부수익률 마지노선인 5% 확보는 무난하지만 10년 후 만일 집값이 하락하면 건설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이유다.

B건설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건설사로서는 별다른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 들고 다른 건설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참여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G건설사 관계자 역시 “검토를 하고 있긴 하다”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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