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유림 기자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10만1000호를 추가하고 분양대기 물량 6만4000호의 분양을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하고 10만1000호를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태릉지구?과천청사 개발 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개발구상 및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해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 왔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연평균 택지지정 실적은 9만1000호로 이는 2008~2016년 평균인 2만8000호의 3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5.6, 8.4, 3080+ 대책)으로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 기간에 따라 2023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고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로 인한 차주의 차입부담 감소 및 자산투자 선호, 집값 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호(수도권 7만1000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며 최대 6만4000호의 분양대기 물량에 대해 조기분양을 추진한다.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이 중 13만3000호가 수도권(기존 사전청약 6만2000호 + 신 사전청약 7만1000호)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000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또한 기존에 매각된 택지 중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만4000호에 대해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대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첫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8만7000호 조기 공급, 수요자 선호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000호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4000호를 조기공급 한다.

◆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

정부는 이날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계획을 조정(1만호→ 6800호)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1만호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호), 하계5단지(1500호)·상계마들(400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를 확보한다. 사업지구 내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태릉지구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및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추진한다.

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000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00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3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000호를 추가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00호를 추가 공급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