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英 EU산 철강 탄소국경 선면제 추진…한국산은 공제

EU·영국 20일 탄소시장 연계 협상 타결…2028년 시행 목표
영국, 내년 EU산 먼저 면제 추진…한국산은 CBAM 적용
한국 배출권 납부액 공제 가능…수출기업 검증 부담은 지속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 2026-11-21 22:27:28

▲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베를레몽 청사 앞에 EU 깃발이 게양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 PET 수지와 테레프탈산(PTA) 등 관련 화학원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

 

유럽연합(EU)과 영국이 탄소시장 연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유럽 철강 수출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영국은 EU산 철강의 탄소국경 부담을 먼저 면제할 계획이지만 한국산에는 별도의 신고·공제 절차를 적용한다.

21일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배출권거래제(ETS) 연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비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합의는 양국 배출권의 상호 인정과 탄소가격 체계 연계를 골자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상대국 원산지 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면제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양측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향후 상호 면제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This linking will provide the basis for a possible future mutual exemption)"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20일 공개한 협정 해설자료에는 구체적인 면제 일정도 담겼다.

영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EU와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원산지 제품을 자국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U도 2028년부터 영국산 제품의 면제를 추진한다.

다만 면제 시행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EU는 영국을 CBAM 면제 대상국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한국산 철강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영국은 내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 등 5개 분야의 일부 수입품에 CBAM을 시행한다.

수입업자가 향후 30일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을 5만파운드 이상 수입하면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2027년 첫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은 2028년 5월 31일이다.

직접적인 납부 의무는 영국 수입업자가 부담하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 수출기업도 제품별 탄소배출량과 탄소가격 납부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탄소가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8월 공개한 적격 탄소가격제도 목록에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포함했다. 국내 철강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탄소가격을 영국 CBAM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다.

다만 무상할당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배출량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제액은 납부액과 제품별 배출량, 검증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EU 역시 탄소가격 공제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 시행규정 2026/2498을 발표하고 역외 국가에서 실제 납부한 탄소가격을 CBAM 부담에서 차감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집행위는 "이미 납부한 탄소가격은 CBAM 의무에서 공제한다(it is taken into account and deducted from the corresponding CBAM obligation)"고 설명했다.

EU는 2028년부터 탄소가격 납부액에 대한 별도 검증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측 제도는 적용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EU는 원칙적으로 연간 CBAM 대상 수입품의 누적 물량이 50톤을 초과하는 수입업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영국은 일정 기간의 수입금액 5만파운드를 등록 기준으로 삼는다.

국내 철강업체는 EU와 영국에 제품을 공급할 때 각각의 기준에 맞춰 배출량과 탄소가격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영국산 철강이 CBAM 면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생산 단계의 탄소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 업체 역시 자국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한국산 제품도 국내에서 실제 납부한 탄소가격을 공제받을 수 있어 면제 여부만으로 가격경쟁력의 우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 한국산 철강을 영국을 거쳐 EU로 수출하더라도 영국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실제 탄소비용은 수출 품목과 물량, 제품별 배출량, 국내 배출권 납부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합의로 유럽 철강시장에서는 생산국과 탄소가격 인정체계에 따라 서로 다른 신고·공제 절차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 철강업체의 추가 비용은 향후 양국 제도의 세부 적용기준과 기업별 납부자료를 대조해야 산출될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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