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전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이상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파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며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며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총 3건으로,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된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5배, 8배, 10배까지 올려주는 안을 놓고 논의될 전망이다.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을 두고 채권시장에서는 가뜩이나 돈줄이 마른 상황에서 우량채 '구축효과'가 심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일부 의원이 이 같은 염려를 표명했는데도 이 장관은 "한도 상향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한편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전이 최근 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1차 입찰을 진행해 하나은행으로부터 적용 금리 연 5.5∼6.0%로 6천억원을 빌리기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연내 추가 입찰을 통해 2조원이 넘는 금액을 시중은행 대출로 확보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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