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코로나로 경험한 ‘재택근무’, 천재지변엔 정부가 행정권으로 발동해야
조은미
amy1122@daum.net | 2022-08-09 19:43:04
▲ 조은미 토요경제신문 산업부 차장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다. 8일 오전부터 시작한 이번 폭우는 9일에도 종일 수도권을 강타했다. 시간 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많은 이는 망연자실했다. 도로 곳곳이 끊기고 지반이 내려앉았다. 산사태에 도시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동차는 이번 폭우의 위력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이번 폭우가 과거와 다른 점은 서울과 수도권의 지하철역이 대거 침수, 교통대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실제로 7호선 상도·이수·광명사거리역을 비롯해 3호선 대치역, 2호선 삼성·사당·선릉역, 9호선 동작역 등이 침수됐다.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을 잇는 1호선도 예외는 아니다.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 역사 안 천장은 아예 무너져 내렸다.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집중호우가 수요일인 10일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을지 알 수 없다.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대응 수위를 3단계로 격상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난은 분명 천재다.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니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다만 이번 재난 사태를 두곤 곱씹어야 할 대목이 있다.
우선 고려할 대목은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이 침수됐다는 점이다. 천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구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에 가까운 폭우, 폭염 등은 이미 여러 나라에 걸쳐 수십 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수십 년 사이 대다수 노선이 건립된 우리 지하철의 경우 이 같은 재난을 고려하거나 대비했는지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누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실 공권력을 가진 정부는 이런 위급 상황에서 강력하고 빠른 행정력을 집행해야 한다. 이번 같은 지하철 침수 등의 교통대란이 예고된다면 즉시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력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인명피해나 교통대란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름의 책임과 권한으로 현상황을 지휘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다만 8~10일 같은 경우, 정부가 ‘재택근무’라는 실질적 카드를 미리 꺼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이 권고이든 행정명령이든.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라는 실효성 있는 근무 방식을 실험한 바 있고 이미 성공적인 결과치를 얻은 바 있다. 그 결과 일부 IT기업들은 현재 재택근무를 중요한 근무형태 중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큰 재난이 터지자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논쟁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긴급한 상황은 실무자들에게 권한을 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만 정치권은 이번 재난을 통해 큰 틀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거나 움직여야 하는 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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