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신 '경기'...한은 선택은 결국 '베이비스텝'
통화당국, 당분간 '빅스텝'은 고려 안하기로...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는 불가피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 2022-08-25 19:29:51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 상황을 좀 더 고려한 것일까. 결국 한국은행의 선택은 빅스텝이 아닌 기준 금리의 0.25% 인상, 즉 '베이비스텝'이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예상대로 였다. 통화당국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원달러 환율만 고려한다면 빅스텝이 아니라 울트라스텝을 밟아도 될만한 상황이지만, 경기침체 가속화로 경제성장률이 위험수위에 오르는 것도 감안한 절충안이다.
아무리 베이비스텝이라 해도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 4연속으로 오름세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기록을 추가 했다. 기준 금리가 2,5%로 오르면서 은행의 대출금리 등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작년 8월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오른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이날까지 약 1년 사이 0.25%포인트씩 여섯 차례, 0.50%포인트 한 차례, 무려 2.00%포인트 오른 것이다.
금통위는 금리인상 배경에 대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본격적인 고금리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대세 하락세를 시작했다는 평을 듣는 부동산 시장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도 이날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년만에 가장 높은 5.2%로 올려잡고,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낮췄다.
국내 경기와 관련헤선,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5월 전망치(2.7%·2.4%)를 하회하는 2.6%, 2.1%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오름세가 이어져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 전망치(4.5%·2.9%)를 크게 상회하는 5.2%, 3.7%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비록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그러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유동적이다. 언제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변수는 많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가 최대 변수다. 물가가 유의미하게 떨어진다거나 반대로 급등한다면 기준금리의 변동폭은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간의 기준금리 격차, 환율 변동, 경제 성장의 흐름, 자본 유출입을 비롯한 금융권의 안정성 여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들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에 모두 공감하지만, 0.5%포인트까지 올리기에는 한은측도 경기침체 가능성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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