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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가 줄줄이 증인석에 오른다. 유심(USIM) 해킹과 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보안 문제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이통망을 사실상 국가 기반시설로 보고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일정은 13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 첫날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방통위(14일), 원안위(16일), 우주항공청(17일), 보안 관련 기관(21일) 순이다. 21일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증인석에 나란히 선다.

쟁점은 명확하다. 통신망 해킹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와 사고 이후 보안 투자 확대 여부, 피해자 보상 기준이 집중 질의 대상이다.

여야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이 부재하다”며 이통3사를 정면으로 겨눌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자체 보안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탐지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격 시점에 이상 트래픽을 조기 포착해 일부 구간을 격리하고 네트워크를 복구했다는 논리다.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보안 예산과 인력을 확대했으며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 보상 기준은 사고 확인 시점 기준으로 개별 고객 피해 규모를 산정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KT는 전산망 장애 당시 즉각 복구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중화 체계 미비 지적을 계기로 백업망 구조를 전면 재점검 중이라고 밝힐 가능성이 크다.

전용 복구 체계를 가동해 서비스 장애 시간을 단축했고 이후 네트워크 분산·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KT는 사고 이후 보안 관련 설비 투자 규모를 확대했고, 전국 단위 백업망 구축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 기준은 피해 고객의 서비스 장애 시간에 따라 정액 보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 같은 입장을 단순 방어 논리로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국감에서는 AI 탐지니, 백업망이니 하지만 사고는 매년 터진다는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실질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쟁점이다.

KISA와 정부 부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공망과 민간망이 얽힌 구조 속에서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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