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여·야·정 대표 4인이 참석한 국정협의체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기에 내몰린 민생을 위해 힘을 모아보자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인 까닭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노력도 보였지만,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에는 '뼈 있는' 말로 응수하는 등 아슬아슬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국민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정치 분야"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다. 저는 작년 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우리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또한 여·야·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해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자 제안했다. 이후 한달반이 넘은 오늘 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었다"라며 "늦은 만큼 우리가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시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 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하여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민주당을 겨냥하며, "이는 우리 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께서 견제와 규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먼저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여·야·정이 합심해서 국민의 오늘의 삶을 살피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한 최 권한대행을 면전에서 맞받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께서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전에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 이후에 관련 노동단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체들 이야기도 들어봤다. 그 토론회 자리에서 합의된 것들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간을 변형함에 따른 수당은 예외 없이 다 지급한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 점은 서로 동의한다고 확인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조건들이 좀 있겠지만, 기존에 예외 제도가 상당히 많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결국 제가 알기로는 관련 업체 또 산업계에서 '이것은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노동부의 승인 조건을 조금 완화해주면 충분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일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며 "노동계의 반발로 서로 오해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그것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이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은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유연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체가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혀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기도 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내고, 또 안 되는 것들은 계속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가면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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