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부산신항에서 항만물류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놓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은 한마디로 위기에 빠진 수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종합 처방전'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은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삐거덕 거리며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무역흑자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한 상태다.

물론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세계 7위로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6444억달러를 넘어 세계 6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경쟁국들의 부진에 편승한 순위상승일 뿐 수출전선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로선 흔들리는 수출 전선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심각한 중병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선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최근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하반기 수출의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면서 수출종합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수출 종합 대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주요 리스크에 대한 집중관리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수출에 걸림돌을 될만한 규제를 대거 제거, 수출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접수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과제 총 139건을 선별하고, 이중 급한 사안 위주로 33건을 연내 해결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가격 급등을 수출의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그간 수출의 30% 가까이 차지하며 교역량 1위인 중국 수출이 3개월째 감소하는 등 위험신호가 감지됨에 따라 대 중국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ICT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대 중국 수출을 늘리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반도체 업종이 최근 공급단가 하락과 수요 부진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고 판단, 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명 양성과 시스템 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각별히 지원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런가하면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에너지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수출 회복을 위해선 시급하다고 보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연료 등 대체 에너지로 전환, 수출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방산, 원전, 플랜트, 방산 등 분야의 대규모 수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동유럽과 중동 등에서 선전을 거듭하고 있는 'K방산' 수출 2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세워 특별 지원키로 했다. 탈원전 폐기로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원전 수출 역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 다각도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수출 주력업종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친환경·자율운행 선박, 친환경차,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수출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2026년까지 R&D 예산 약 3조7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한때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세계 시장을 장악하며 수출효자업종 노릇을 톡톡히했던 디스플레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14만명 양성한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한도를 상향 조정, 최대 351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역시 종전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하반기에만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곳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600억원의 특별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며 "이번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 주재로 무역상황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출현장지원단도 발족,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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