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메모리 기술업체 넷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결과가 미국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양사가 이미 특허분쟁을 합의로 끝냈지만 특허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별도로 이어졌다.

14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3일 넷리스트의 메모리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 2건을 선고했다.

대상은 미국 특허 제7,619,912호의 청구항 16과 제11,093,417호, 제9,858,215호의 전체 청구항이다. 모두 컴퓨터 메모리 모듈 기술과 관련된 특허다.

첫 번째 사건(2024-2304)은 여러 메모리 소자를 조합해 메모리 용량을 확장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넷리스트는 메모리 소자의 묶음인 랭크(rank)의 해석과 기존 기술의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해석이 타당하고 기존 기술로부터 해당 청구항을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이유로 원심을 유지한다(For the foregoing reasons, we affirm)"고 밝혔다.

두 번째 사건(2025-1286·2025-1296)은 메모리 모듈의 데이터 버퍼링 기술을 다뤘다.

넷리스트는 기존 기술을 결합하면 원래 기술의 작동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허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에 비춰 기술 결합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 기술을 결합할 동기가 있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넷리스트 특허의 자명성(obviousness)이다. 자명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재판부는 관련 특허 청구항이 이 기준에 따라 특허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새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8월 넷리스트와 5년간의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마이크론 역시 지난 10월 넷리스트와 합의한 뒤 항소 절차에서 물러났다. 미국 특허청도 소송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항소법원은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이 다른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를 계속했다.

넷리스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2억달러의 선급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분기마다 최대 2750만달러의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원천징수세 관련 부담까지 포함한 삼성전자의 최대 지급 의무는 약 8억9820만달러로 공시됐다. 다만 분기별 실제 지급액은 매출 연동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최대 금액을 확정 지급액으로 볼 수는 없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기존 계약의 지급 조건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에도 삼성전자의 라이선스료 감액이나 반환에 관한 결정은 없다.

향후 쟁점은 특허 청구항에 대한 무효 판단이 양사의 비공개 계약에 포함된 사용료 조정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적인 재무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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