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중국의 대(對)한화오션 제재 조치가 미국 조선 협력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이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 주체로 꼽히는 만큼, 제재 여파가 중장기적으로 북미 조선 공급망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 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외 지역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협력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최근 미중 간 기술·조선 협력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미 조선 동맹의 상징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직접 겨냥한 제재로 해석된다.

석 청장은 “현재 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자재 공급망이나 자재 조달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피해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제재로 한화오션이 향후 1~2년 내 약 850억 원(6천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석 청장은 또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다. 마스가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RDP-A는 한국 방산 기업의 장비를 미국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해, 미 국방부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협정이다.

그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 시 한화오션뿐 아니라 한국 방산 기업 전반의 수출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청장은 이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지연 사태와 관련해 “초기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어야 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밀한 관리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법적으로 후속함 동시 발주는 가능하지만 담합 우려가 있어 순차 발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KDDX는 국내 독자 기술로 건조되는 첫 이지스 구축함으로, 총 6척에 7조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방산 프로젝트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맡고 있으며, 양사 간 분쟁과 경쟁 심화로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석 청장은 훈련용 209급 잠수함 3척을 폴란드에 합리적 가격으로 수출해 8조 원 규모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초만 해도 불리했지만 최근 폴란드 측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며 “국방부가 실무 검토 중이고 수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폴란드 사업에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6개국이 참여 중이다.

최근 제기된 KF-21 전투기·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선 “기술이 외부로 나갈 가능성은 없다”며 “무기체계 정보 보호를 위한 안티템퍼링(anti-tampering) 기술을 자체 개발 중”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현재 관련 보안 기술 4종을 추가 개발 중이며, 내년까지 전력화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산업계는 이번 중국의 제재를 ‘단기 거래 제한’보다 ‘중장기 리스크’로 평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북미 조선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지만, 중국과의 조달 네트워크 단절로 기자재 원가 상승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미국 내 생산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기술·공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한국 방산업계 전반에 북미 시장 진입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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