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유가 100달러대 내려가야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정부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 시 최고가격제 종료 가능”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 소비량 감소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 이달 말 마련… 비축유 스와프 3100만배럴 신청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 2026-05-14 17:51:59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90~100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석유제품 수급 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 전쟁 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는 등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이 1% 늘었다.

다만 4월 들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각각 7%, 11% 감소했고, 이달 1∼2주 소비량도 휘발유 2%, 경유 6% 줄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해외 주요국도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한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주요국과 비교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산업부는 4~5월 국내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 신청 물량이 약 310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 요청에 따라 나프타 생산 비중이 높은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도 스와프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원가를 계산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도입가와 생산비용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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