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국회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금융 혁신과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가 2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전략 세미나에서 다같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김은선기자

이번 세미나는 무역대금 결제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정책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화 국제화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과 24시간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달러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은행 수수료와 전신료, 수취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활용 사례가 등장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소상공인 무역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원화-달러-루피아 구조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정산 구조를 비교하며 효율성 개선 가능성을 설명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 정산 구조를 재설계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플랫폼이 가격과 정산을 조율하고 리스크와 규제를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급국 수입기업에서 시작된 자금이 은행과 온오프램프를 거쳐 디지털 정산망을 통해 수취국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권장 모델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과 무역 적용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유서경 수석연구원은 “환전 비용과 수수료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 비용을 늘리고 거래 비효율성을 키울 수 있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 여전히 법정통화를 사용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중개수수료를 단순화할 수 있는 ‘인프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정건 핀테크기업 피니버스 CTO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확산된 상황”이라며 “국내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NOBI의 Lawrence Sammantha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규제 절차와 제출 서류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다”며 “한국도 제도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무역 금융을 할 때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 업계 내에서 조속한 스테이블코인의 조속한 제도화가 요구되자 토론의 막바지에서 심원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해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과 과세 체계를 포함한 제도 설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업계 전문가들이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은선기자

 

업계 전문가들은 원화스테이블코인은 무역금융의 교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결제 수단(화폐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즉 무역금융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이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은행권이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제도 설계에 따라 활용 범위와 국제 시장 신뢰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의 입법화가 속도를 내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미나는 끝을 맺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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