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국민성장펀드 공급 목표 40조원 가운데 25조원을 인프라 투융자와 저리대출에 배분하기로 했다. 전체 공급액의 62.5%에 해당하는 규모로,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집행 방식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결정한다.

11일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7년 운용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은 직접투자 5조원, 간접투자 10조원, 인프라 투융자 15조원, 저리대출 10조원으로 구성됐다. 인프라 투융자가 전체의 3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접·간접투자는 합계 15조원으로 37.5%다.

이번 발표는 국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정부의 펀드 확대 방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금융위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국민성장펀드 공급 목표가 연간 30조원으로 기재돼 있어 정부가 발표한 40조원과 10조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해당 성과계획서를 펀드 확대 계획 발표 이전인 지난 5월 예산당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7월 연간 투자 목표를 40조원으로 확대했고, 변경된 규모를 반영한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간 공급 목표와 실제 집행 규모는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40조원은 2027년 투자·융자 목표액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금융위는 기업의 자금지원 신청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예산심사 단계에서 모든 투자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운용계획상 간접투자 규모가 10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운용사별 자금 배분과 투자기업 선정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참여 규모 역시 이번 발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총공급 목표뿐 아니라 지원방식별 재원 구성과 운용계획의 구체성이 쟁점이다. 금융위는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을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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