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고채 담합 제재에 이의…“행정소송 등 업계 대응 지원”
“PD 기능 위축·유동성 부담 우려”…과징금 산정도 문제 제기
“공정한 시장질서 필요성에는 공감…내부통제 강화”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11-11 17:20:11
금융투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 담합행위 제재와 관련해 제재 수준과 과징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재가 국고채전문딜러의 역할과 증권사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국고채전문딜러가 국고채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조달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제재로 전문딜러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고채 발행시장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과 고발 조치가 증권사의 유동성과 신규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한국 국고채가 올해 4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상황에서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제재가 해외 투자자의 시장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 수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업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 소통해 국고채 시장의 안정과 업계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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