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경찰청 김현수 경제범죄수사과장, 금융감독원 오정근 보험사기대응단장,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국회와 금융당국, 수사기관, 연구기관 등과 함께 보험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손보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과 세미나를 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전문가,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방정책 개발, 적발·수사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굴하고 연구성과를 국회 입법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소병훈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손보협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및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기는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와 모집인이 결탁한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했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며 기관 간 혐의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생성형 AI 악용 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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