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일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특히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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