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5개 공공단지 설계·시공·감리업체 74곳 수사 의뢰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3-08-04 17:02:0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4일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74개 업체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LH의 수사 의뢰는 지난 2일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으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당초 수사 의뢰 대상을 40여 곳으로 추산했으나 감리 분담업체까지 포함하면서 17 곳으로 늘어났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경우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LH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 조사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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